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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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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제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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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민사소송 건물인도소송 명도소송 부당이득청구
건물인도소송 수개월 차임 연체 임차인 퇴거 및 부당이득청구 승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는데요. 그렇게 만나게 된 상대방은 현재 급하게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빠른 계약을 원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문제없이 1년의 임대계약이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상대방은 월세를 아무런 통지도 없이 연체했고, 사정이 있겠거니 기다리던 의뢰인은 3달 동안이나 월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락을 해도 차일피일 변명만 하는 상대방에 기대를 접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대책을 의논하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즉시 계약서와 연락 내역,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완벽히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문제없이 승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그간 받지 못한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민사 승소사례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면서 나가지 않는 불량임차인 상대로 승소 [보러가기]
대여금반환 대여금청구 빌려준돈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1,000만원 대여한 의뢰인 전액 반환 성공사례 카톡후기
대여금청구소송 전액지급 성공사례 의뢰인은 약 3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친구에게 1,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의뢰인으로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오랜 둘 사이의 우정만을 철석 같이 믿고 차용증을 비롯한 다른 대여의 증거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던 친구는 얼마 가지 않아 폐업을 했고 그러고도 별다른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구태여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갚겠다고 한 기한인 2년이 지나자 금액을 변제할 계획을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상대방은 매번 말을 돌리며 답변을 피했고, 급기야는 그냥 주는 건줄 알았다며 뻔뻔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미 정황이 있었으나 그래도 끝까지 친구를 믿어보려 했던 의뢰인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을 위해 조력을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이 대여의 의사 하에 증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다행히 당시의 전후를 알 수 있는 대화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큰 금액을 받지 못할까봐 내내 전전긍긍하셨던 의뢰인은 재판 이후에도 동주의 사무소를 찾아주셨을만큼 커다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대학 동기에게 1억원 대여, 내용증명 이후 청구소송 승소 전액 반환 [보러가기]
대여금반환 대여금청구 빌려준돈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친척에게 1억원 대여 전액 돌려받은 사례 카톡후기
대여금청구소송 전액지급 성공사례 의뢰인은 대여금 문제를 안고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노후자금의 대부분을 급한 사정이 있다는 사촌에게 빌려주었다가 기한이 한참 지난 시점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가족끼리 섭섭하게 무슨이라며 대여 당시에 차용증을 비롯한 별다른 대여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촌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변제를 미루다가 이제는 뻔뻔스럽게도 그냥 준 돈 아니냐며 사정이 괜찮아지면 갚아줄 수도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거금을 혈육만 믿고 빌려주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될 위기인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여 당소에 상담을 신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해당 금액이 대여가 아닌 증여였다고 말하는 상대방 측에 맞서 대여금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에게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국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정은 대여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 년 간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대학 동기에게 1억원 대여, 내용증명 이후 청구소송 승소 전액 반환 [보러가기]
친한 친구에게 3,000만원 대여한 의뢰인 대여금청구소송 성공사례 자필후기
의뢰인은 2020년 말, 오랜 친구에게서 급히 갚은 곳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약 3,0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반년 안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때 이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의뢰인에게서 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의뢰인이 돈이 들어왔냐고 묻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며 다음 달에는 꼭 변제하겠다고 했고, 이런 식의 변명과 유예가 몇 번이고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친구와의 우정이 매우 소중했기 때문에 변제를 미룰 때마다 한숨과 함께 수긍하였으나, 원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2년이 넘어가자 의뢰인의 인내도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통보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 반응을 보고 마지막 남은 기대까지 접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특히 과거 대여 당시의 전화통화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더 증거 수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각종 자료를 통해 피고에게는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원은 당소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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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일까
[기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일까

흔히 9월·10월을 이사철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임차인과의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수원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A씨는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지통보를 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세입자 B씨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계약 기간 동안 B씨는 총 5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했고, A씨의 해지통보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에 불응하는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명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방안이다. 다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명도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확실하다.그렇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일까?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란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명도소송 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란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이다.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뜻한다.용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끊어서 보면 이해하기 용이하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절차인 것이다. 점유권이란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으로써, 부동산 그 자체를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만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명도소송만을 진행하였는데, 그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기존 점유자(B) 가 타인(C)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그 타인(C)을 상대로 또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그런데 통상적으로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가량이 소요된다. 이 소송을 두 번 하게 되면 한 부동산에 대하여 2번의 소송, 즉 최대 4년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은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로 인하여 미리 가처분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즉, 집행할 권한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주택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할 수 있다.-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신청서에는 1. 당사자(또는 대리인) 2. 목적물의 가액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5. 관할법원 6. 소명방법 7. 작성한 날짜와 당사자(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막막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작성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작성례를 확인해보는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막막하다면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필요한 내용을 누락할 경우 보정명령을 받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신청서에 들어가는 ‘신청의 취지, 신청이유’ 부분의 경우 일반 민사소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심적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막막하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후에 제기할 명도소송 등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한다면 더욱 확실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기사 출처: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92017335944076cf2d78c68_12 ) 

[로이슈]'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답일까

[기사]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이 답일까 

- 내용증명·전세금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시 상대 집주소 필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제기 가능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무엇보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에서는 △계약해지 △관련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제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임대차 계약은 계약 만기날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에 따라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은 이전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묶이게 되는 것과 다르게, 세입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한다.따라서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사항 등 득실변경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우편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이다. 물론 메신저를 통하거나 직접 얼굴을 보고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확실한 문서로 남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 자체의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또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추후 소송절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미 법리적인 검토를 마쳤다는 점을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소송 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이때 집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주소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임의로 알고 있는 집주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내용증명 반송 봉투, 내용증명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초본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하는 데 이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초본발급이 가능하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도 걸리는 소송이다.소송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민사전문변호사 기사 출처 :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71414083238926cf2d78c68_12)
[글로벌에픽] 대여금 반환 받으려면 소멸시효 반드시 확인해야

사진=이세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한다. 대여금 분쟁의 경우 친한 지인이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같은 문서자료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증거 수집이 쉽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론, 차용증과 같은 문서자료가 없다 하여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자료 이외에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대여금 증거 자료로는 카카오톡 및 문자, 통화녹음, 증인의 증언 등이 있다.

단, 아무리 증거자료가 있다 해도 소멸시효를 놓치면 이자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란 형사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권리자가 재산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실효되는 민사제도를 뜻한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상행위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이라면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달리, 상사채권의 경우 사안에 따라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민법 163조를 살펴보면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64조에 따르면 음식료, 입장료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단 1년이기에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채무자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도 실무상 좋은 방법이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이 증명해주는 문서로써, 언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채무자측은 언제 수신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준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등 시효 중단행위를 따로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현재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환 받지 못 하고 있다면, 변제기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한 후 적절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민사변호사

[베이비뉴스] 상간자 이혼소송, 생각보다 쉽지 않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 가정이 생겨나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부터 끝까지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통계청 기준 지난 해 11월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8770건으로 동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매년 10만건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상당부분 일상으로 녹아 들은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든다.

도움말=이세진 수원 동주 법무법인 변호사. ⓒ동주 법무법인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이혼 사유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만큼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세진 수원 동주 법무법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후 재결합, 혼인신고를 했지만 남편이 조건만남 등의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

부인은 소송을 결심하지만 단순한 조건만남이며 아내가 자신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의 말이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지식이나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상대에게 이혼의 책임을 넘기는 전략에 기세가 눌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유리하게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한 방법은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차분한 법적 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대의 주장의 무모함, 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활용하여 소송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이세진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사라진 만큼

이혼율과 이혼 합의의 난이도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앞선 예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간통,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린 배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비욘드포스트] 아동학대, 행정처분과 위자료소송 등 다양한 법적 문제 생각해야 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회 여러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A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방망이로 아이를 폭행하여 학부모는 해당코치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폭력관련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 학생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기에 처벌의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반대로 무고하게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고한 아동학대 혐의를 씌우는 일부 부모가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무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증언이나 상황적 증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CCTV 영상을 수집하거나 관련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단순 처벌을 넘어 아동폭행 관련 문제가 발생시에는 형사처벌, 위자료소송, 행정처분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한 요지와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위 야구부의 사례와 같이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장애인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공무원 등 직원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은 징계처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여러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의 기준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만큼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사소한 사건이 큰 문제로 발전하여 행정처분, 손해배상소송 등에 엮이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전문적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미디어파인] 영업비밀유출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1,000억원대의 ‘치킨 소송전’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결과는 원고 전원 패소 판결이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업체는 자사 정보통신망에 피고측 관계자가 몰래 침입하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에서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기업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나

자신이 몸 담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재판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전 직장에서 업무 할 당시 알게 된 각종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이직한 회사에 제공할 경우 각종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려금전적인 피해 역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영업비밀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영업비밀유출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명 ‘짝퉁’을 판매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크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의 경우 무형자산의 특성상 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추후 법적인 대응과 손해배상 절차를 위해서라면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비밀유출의 경우 법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최근 영업비밀침해가 인정 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책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된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반대로 과도한 배상을 하게 됐다면 해당 피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교통신문]이혼시 재산분할,법무법인 동주가 말하는 주의사항은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이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잘못을 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도 그렇게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수집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부 쌍방의 기여도는 각각 얼마인지 등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주장해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동안 유지했던 부부의 재산을 적절히 청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진 용인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판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해도 막상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때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적절히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내역, 부동산 및 차량 소유내역 등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토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과 동시에 진행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기사전문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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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만 믿고 대여한 1,600만원 회수 성공사례

 

"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거액을 대여한 의뢰인

심지어 무단송금 불법행위까지 저지르자 대여금 청구하여 승소"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온 의뢰인은 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컸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수 개월에 걸쳐 약 1,000만원을 빌려주었음

② 이후 변제를 요청 받자 상대방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③ 알고보니 그 사이에 동의없이 의뢰인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적도 있었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몇 살 연상의 남자친구인 이 사건의 피고와 연애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의 교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였으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못했으나 집에는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급여 통장으로 꾸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의뢰인은 몇 번에 걸쳐 약 1,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둘은 이 대여금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아끼다가, 반 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이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꺼번에 갚기는 어려우니 매달 150만원씩 갚아가겠다면서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이때 이미 남자친구에 대한 의뢰인의 믿음은 바닥나고 있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첫달부터 변제 계획을 어겼으며 재차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빚을 내서라도 갚겠다고 했지만 오직 말 뿐으로,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알고보니 대여와 변제 요구 사이의 기간에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잠금 해제한 뒤 은행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약 350만원을 이체한 것도 모자라 의뢰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그 판매 대금 300여 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송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까지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오직 금전만을 원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연애는 즉시 끝나버렸고,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계속해서 변제와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1년 간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은 오직 자신이 잘못했고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그 가족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손해 금액을 은행 내역 등으로 모두 정리하여 제출

●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의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증명

● 피고 자신이 자신이 갚을 금액을 인정한 내용을 제출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정확한 대여 금액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을 파악하고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 허락없이 주식을 처분해 그 판매액을 송금한 것 역시 내역과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대화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이 명확하였으므로 동주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든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에게는 1,600만원의 대여금을 의뢰인이게 지급하라는 판결일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잘못된 인연이 부른 오랜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불량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퇴거 및 부당이득금 환수 성공사례

 

"상습적으로 차임 체불했던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

그럼에도 나가지 않자 건물인도 청구하여 월세 및 퇴거 해결"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의뢰인께선 다음과 같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피고와 원고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었음

② 임대인의 월세 지급이 수 회 연체되자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③ 이후에도 연락을 피하며 지불과 주택 반환을 하지 않고 있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 나이의 상대방은 직업도 번듯했고 인상도 말끔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이라면 집도 깔끔하게 사용할 테고 경제 활동도 왕성할 것이니 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첫 달부터 그 조짐을 보였는데요. 말도 없이 임대료를 며칠 연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뒤에는 전액을 입금했기에 의뢰인도 말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수 개월이 흘러가는 중 상대방은 매월 빠짐없이 며칠씩 임대료를 늦게 지불하였습니다만 이것이 그리 드문 일도 아니고 하여 의뢰인도 불만없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절반 정도 남은 무렵, 월세를 월 단위로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걱정되어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미안하다며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을 품고 알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다음 달이 되어도 차임을 납부하는 일은 없었고, 의뢰인은 예의를 갖춰 사정을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와 다음에는 반드시 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달이 바뀔수록 상대방은 월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대놓고 읽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희망을 접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사갈 곳을 찾지 못했다며 통보 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주택에 수 개월째 주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독촉에 지쳐 상대방의 퇴거와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 피고의 연체 차임을 내역으로 증명

●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유책으로 적법하게 도중 해지되었음을 증명

● 건물 인도에 더해 그간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였고, 각종 증거 자료들을 완벽히 수집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 내역을 은행 계좌 등을 통해 분명한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상대방의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상대방의 부당한 점거로 얻은 부당이득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명도와 임대료,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성공하여 보증금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

 

"3개월 넘게 보증금 돌려 받지 못했던 의뢰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보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의뢰인께선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전세보증금 약 1억 4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② 만기 도래 수 개월 전에 갱신거절 의사 전달

③ 계약이 만기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보람찬 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 아직 젊지만 독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진정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품은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계약을 위해 의뢰인은 그 동안 모아 온 저축에 더해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전세보증금을 충당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다시금 힘차게 생활하였습니다.

도중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여 현재의 피고로 임대인 계약이 승계되었지만 그 밖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모범적으로 행동하였고, 이것은 만기가 다가오기 5개월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지금의 집을 떠날 생각이었고,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메신저를 통해 분명히 임대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말도 없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임박하자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하며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 받지 못하니 자연히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게 된 의뢰인은 우선 기다려보기로 했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계약의 적법한 이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고충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승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

● 계약 갱신 거절의 표시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을 증거 통해 입증

● 의뢰인이 곤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용 주장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사실 파악과 증거 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중 주택의 소유가 바뀌었으나, 현재의 소유권자인 피고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던 휴대폰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채집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해당 임대차계약은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주택을 인도 받고 전세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전세보증금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수 년간 사기 당해 받은 막심한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수 년에 걸쳐 사기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피고

손해배상 전액 인용 성공"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연을 말씀하셨습니다.

① 10년도 더 전에 직장에서 만난 피고와 절친한 사이

② 피고는 다른 직장에 입사시켜줄 수 있다는 말로 20번도 넘게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음

③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이 입은 금전 손해가 막심하여 힘든 삶을 살고 있음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피고와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알게 된지 약 5년쯤 지났을 때, 피고는 약간의 차용금을 받고 자신의 형이 다니는 기업에 의뢰인을 알선해줄 수 있다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가 다니던 곳보다 훌륭한 곳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연스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형이 다닌다는 것만 사실일 뿐, 취직을 알선해 줄 능력도 마음도 피고에게는 없었고, 실제로는 당시 자신이 지고 있던 큰 빚을 해결하기 위해 편취할 목적뿐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때때로 연락하여 한 번에 많게는 수 백 만원, 적게는 수 십 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금방 갚겠다고 하였습니다만 변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값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받아낸 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고 다녔는데 그 금액 또한 수 백 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이직을 위하여 피고에게 제대로 변제하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임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기만당하여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자신은 궁핍한 생활을 해왔다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금전적 손해에 더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피고가 편취한 금액과 사용처 증명

●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어야만 했던 손해 소명

●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위자 요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을 통해 오랜 기간 이루어졌던 사기 행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간에 빌려주었던 모든 금액을 일시와 당시 피고가 의뢰인이게 말했던 변제기한까지 전부 정리하여 재판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카드 사용기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애초부터 넉넉하지 않았던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피고에게 받은 손해로 인하여 얼마나 곤궁해졌는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위자료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 전액에 위자료까지 합한 약 7,000만원의 액수 전액이 인용되었으며 마침내 의뢰인께선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인도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공사례

1. 토지주인 A씨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다시 측량2. 측량 결과 B씨 땅의 일부가 A씨 땅이라는 사실 확인3. 대화를 시도해보았으나 의사합치가 안 되는 상황4.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계침범을 이유로 한 토지인도소송 청구 A씨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인이었습니다. A씨의 땅 옆에는 B씨의 땅이 존재하였는데, 두 토지가 상당히 인접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토지측량을 다시 하게 되었고 알고보니 이제까지 B씨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A씨의 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씨가 경계침범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약 15년간 무상으로 본인의 땅의 일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고, 해당 땅의 일부를 다시 본인에게 돌려줄 것과 이제까지 15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땅을 자신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이 땅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악의로 해당 땅을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임대료, 즉 사용료 또한 지불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1.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라는 사실 확인2. 현재 B씨가 토지를 15년간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3. B씨가 15년간 악의로 땅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및 15년분에 대한 현존이익 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4.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악의에 대한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손해배상 청구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우선 현재 무상으로 A씨의 땅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B씨에 대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측은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해당 땅을 15년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취득시효로써 해당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항변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 등기된 토지가 아니라면 15년이 아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해당 땅을 점유해야만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당소는 해당 땅을 B씨가 15년간 점유하였으며 B씨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0년간 점유해야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5년간 땅을 무상으로 점유하였으나 악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현존이익 한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자신의 땅이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B씨의 선의라고 볼 수 없었으며,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B씨를 상대로 청구한 토지인도소송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본인의 땅의 소유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B씨로부터 이제까지 무상으로 사용된 토지의 임대료를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6개월 임대료 미납한 임차인 퇴거 성공
1.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청2. 임차인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3. 이미 한차례 편의를 봐준 상황에서 더 이상 편의를 봐줄 수 없던 K씨, 계약해지의사를 전달4. 해지의사를 전달해 들은 임차인, 나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K씨의 경우 임대인이 퇴거하지 않아 곤혹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K씨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대인 L씨와의 문제였는데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였지만 L씨는 6개월 동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반 두어 달 정도는 L씨의 사정을 이해하여 다음달에 3개월 치를 한번에 줘도 된다. 와 같이 연체와 미납에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줬습니다.하지만 이러한 K씨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L씨는 미납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것과 더불어 계속 내야하는 임대료까지도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총 6개월 동안이나 임대료를 미납한 것인데요.임대료를 받아 상가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또 여러 세입자들 중에서 L씨의 편의만을 봐줄 수 없는 입장에서 K씨는 L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마음먹고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당연히 귀책사유가 L씨에게 있기 때문에 K씨는 큰 문제없이 계약이 종료되고, L씨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L씨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당황스러운 상황에서 K씨는 법대로 해결해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K씨의 상황을 파악한 동주는 곧 바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1.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법무법인 동주’ 이름으로 발송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보전처분 진행3. 상가명도소송을 청구, 적법하게 해당 상가를 인도법무법인 동주는 임차인 K씨가 대면으로, 통화로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을 알고는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마지막 경고임과 동시에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명도소송에서 입증자료를 수집해두기 위한 절차이기도 했습니다.실제로 L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상황이 나아지면 곧 바로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것인데 왜 사람을 독촉하느냐며 일명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동주는 곧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가명도소송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상가 뿐 아니라 일반명도소송에 있어서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진행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약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점유권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점유권자를 상대로 또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해당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동안 미납한 임대료 내역과 액수를 정리하고 계약해지통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의뢰인 K씨는 그동안 미납되었던 6개월 치의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해당 상가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민사소송으로 1,000만원 위자료 성공사례
청소년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 위자료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우리 아이가 청소년성추행 피해자가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1. A양은 학원을 다니다가 같은 학교 선배인 B군과 친해짐2.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자 사귀기 시작함3. B군의 과도한 스킨십에 불쾌했던 A양은 몇 번 거부함4. 그럼에도 계속되자 수치심을 느낀 A양은 부모님께 말씀드림5. 이후 A양과 부모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상황A양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과목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아직 친구가 없어 혼자 다니던 A양은 우연히 같은 학교 선배인 B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A양과 B군은 점차 친해지면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았던 B군은 날이 갈수록 과도한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양은 처음과 달라진 B군에 바로 대응하지는 못했지만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좋은 관계가 어그러질까 두려웠지만 계속 되는 불쾌감에 몇 번 싫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B군은 과도한 스킨십을 멈추지 않았고 높은 수위의 성추행을 행하려 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낀 A양은 결국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에 분노하신 부모님께서는 법적 대응을 하시고자 A양과 함께 청소년 특화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표 변호인이 A양과 부모님과 함께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함2. A양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방향성을 설정함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진술 검토4.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제기 조력저희는 타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대표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 초기 면담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A양은 처음에는 스킨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이후에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나눈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하고 진술 등을 검토하였습니다.A양의 부모님께서는 학폭위와는 별개로 B군을 엄벌에 처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하셨기에 저희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권해드렸습니다. B군의 경우 만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소년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이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성추행의 경우 아이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B군의 성추행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청구금액인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 보상까지 원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력할 것을 약속합니다.우리 아이들이 하루 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보증금 2억원 전액 보호한 의뢰인 성공사례
1. L씨는 직장을 옮기며 서울의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2. 2억원 /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3.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전달. 이사 갈 것을 통보.4. 전세금반환을 요구하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고 통보5. 집주인은 L씨가 전세로 거주하며 부엌타일, 방 문턱 등을 손상시켰다며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통보.6.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방문L씨는 서울살이 3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근처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기 시작했는데요.거주하는 동안 집주인과 큰 분쟁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특히 L씨가 입주할 당시 마루, 벽, 타일 등에 손상이 조금 있었는데요.L씨가 그 부분을 개의치 않고 입주하자 전세금을 조금 저렴하게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L씨는 직장을 옮기게 되며, 직장 근처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계약종료 5개월전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L씨는 그날부터 이사할 집을 찾았고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L씨의 보증금반환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L씨는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대로 하는 일이라며 재차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어느 날 집주인은 L씨에게 거주하며 화장실, 부엌의 타일과 마루 문턱 등에 모두 손상을 입었다며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온 것입니다.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은 곧바로 L씨의 사건을 파악하였고,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1. L씨가 5개월 전 전세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2. 집주인과 L씨 사이에 말이 다른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3. 두 사람 사이의 분쟁여부가 존재하기에 지급명령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준비4. 집주인의 재산은닉을 대비하여, 보전처분 진행5. 전세금반환소송 진행6. 최종적으로 전세금 2억원 전액 반환 성공먼저 집주인과 L씨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정을 위해, 더하여 보증금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는 L씨가 입주하기 전부터 손상이 가 있던 부분에 대해 L씨는 원상복구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L씨가 입주한 날 찍어둔 집의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가 되었기에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명시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보증금반환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기에 동주는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 집주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틀림없이 이의신청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에 빠르게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하지만 소송만큼 아니,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보증금 전액을 빠르게 돌려받는 일이었는데요. 때문에 동주는 전세금을 실질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보전처분인 가압류를 신청,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길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가압류와 소송이라는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집주인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 역시 의뢰인 L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판결문을 통해 온전하게 전세금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2,000만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보실 수만은 없겠습니다. 종종 학교에서는 학교만의 이익을 생각하여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거나 은폐하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시게 되었다면 가해학생은 징계를 받는 것 마저 피해가고 우리 학생의 고통만 커져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아이가 받은 피해를 최소로 줄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저희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오늘은 학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을 활용하시어 최선의 결론을 얻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1.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던 A학생2. 담임교사 B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응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취지의 말로 일관3.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겪은 A학생4. 법률조력을 통해 사안 해결이 필요한 상황의뢰인 A학생은 새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같은 나이의 동급생들에게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부터 A학생의 물건을 숨기며 괴롭히기, 밀치고 지나가기, 어느 무리에서도 참여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한창 사춘기였던 우리 학생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A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았던 탓인지, 담임교사는 아이에게 ‘적응하는 것도 능력’ 이라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던 A학생은 오히려 상처만 더 떠안게 된 것입니다.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마저 제대로 학교폭력에 대해 제지하지 않자 가해학생들은 이번에는 물리적 피해까지 입히게 됩니다. 공터로 불러내어 뺨을 때리고, 밀쳐서 넘어지게 만든 후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이 일로 인해서 A학생은 전치 5주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 질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A학생과 부모님은 사안 해결을 위해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1. A학생과 부모님과 대면하여 면밀한 사안검토2. 준비해주신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3. 탄탄한 준비단계를 거친 후 민사소송제기이미 형사고소는 진행중인 상황에 찾아 주셨기에 저희는 이러한 사안은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한다고 권해드렸습니다.저희가 이러한 사안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기에 학폭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보상받으실 것을 권해드리자,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위해서 소송을 결심하십니다.저희는 전부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증거부터 소장 준비까지 매우 철저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준비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 측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상대측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당시 A학생의 부모님은 아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셨으며, 증거자료 또한 확실하게 확보를 하신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수집이 승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아이 사건에 대해 확실하 해결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력해야만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더 빨리, 더 확실한 피해보상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오늘 사례 소개는 여기서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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