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손해배상 성공사례#1

학원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위자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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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피고 대리 사례#1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방어 청구 포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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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소송 성공사례#1

차임 연체로 계약 종료된 임차인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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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거액을 대여한 의뢰인

심지어 무단송금 불법행위까지 저지르자 대여금 청구하여 승소"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온 의뢰인은 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컸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수 개월에 걸쳐 약 1,000만원을 빌려주었음

② 이후 변제를 요청 받자 상대방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③ 알고보니 그 사이에 동의없이 의뢰인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적도 있었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몇 살 연상의 남자친구인 이 사건의 피고와 연애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의 교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였으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못했으나 집에는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급여 통장으로 꾸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의뢰인은 몇 번에 걸쳐 약 1,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둘은 이 대여금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아끼다가, 반 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이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꺼번에 갚기는 어려우니 매달 150만원씩 갚아가겠다면서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이때 이미 남자친구에 대한 의뢰인의 믿음은 바닥나고 있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첫달부터 변제 계획을 어겼으며 재차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빚을 내서라도 갚겠다고 했지만 오직 말 뿐으로,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알고보니 대여와 변제 요구 사이의 기간에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잠금 해제한 뒤 은행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약 350만원을 이체한 것도 모자라 의뢰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그 판매 대금 300여 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송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까지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오직 금전만을 원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연애는 즉시 끝나버렸고,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계속해서 변제와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1년 간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은 오직 자신이 잘못했고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그 가족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손해 금액을 은행 내역 등으로 모두 정리하여 제출

●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의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증명

● 피고 자신이 자신이 갚을 금액을 인정한 내용을 제출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정확한 대여 금액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을 파악하고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 허락없이 주식을 처분해 그 판매액을 송금한 것 역시 내역과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대화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이 명확하였으므로 동주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든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에게는 1,600만원의 대여금을 의뢰인이게 지급하라는 판결일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잘못된 인연이 부른 오랜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차임 체불했던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

그럼에도 나가지 않자 건물인도 청구하여 월세 및 퇴거 해결"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의뢰인께선 다음과 같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피고와 원고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었음

② 임대인의 월세 지급이 수 회 연체되자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③ 이후에도 연락을 피하며 지불과 주택 반환을 하지 않고 있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부동산에 내놓았고,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 나이의 상대방은 직업도 번듯했고 인상도 말끔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이라면 집도 깔끔하게 사용할 테고 경제 활동도 왕성할 것이니 돈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대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 첫 달부터 그 조짐을 보였는데요. 말도 없이 임대료를 며칠 연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뒤에는 전액을 입금했기에 의뢰인도 말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수 개월이 흘러가는 중 상대방은 매월 빠짐없이 며칠씩 임대료를 늦게 지불하였습니다만 이것이 그리 드문 일도 아니고 하여 의뢰인도 불만없이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절반 정도 남은 무렵, 월세를 월 단위로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걱정되어 문자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미안하다며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을 품고 알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다음 달이 되어도 차임을 납부하는 일은 없었고, 의뢰인은 예의를 갖춰 사정을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와 다음에는 반드시 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달이 바뀔수록 상대방은 월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대놓고 읽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희망을 접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사갈 곳을 찾지 못했다며 통보 후에도 연락을 피하면서 주택에 수 개월째 주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독촉에 지쳐 상대방의 퇴거와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 피고의 연체 차임을 내역으로 증명

●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유책으로 적법하게 도중 해지되었음을 증명

● 건물 인도에 더해 그간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였고, 각종 증거 자료들을 완벽히 수집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 내역을 은행 계좌 등을 통해 분명한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상대방의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상대방의 부당한 점거로 얻은 부당이득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였으므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명도와 임대료, 지연손해금,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넘게 보증금 돌려 받지 못했던 의뢰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보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오신 의뢰인께선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전세보증금 약 1억 4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② 만기 도래 수 개월 전에 갱신거절 의사 전달

③ 계약이 만기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보람찬 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 아직 젊지만 독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진정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품은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계약을 위해 의뢰인은 그 동안 모아 온 저축에 더해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 전세보증금을 충당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다시금 힘차게 생활하였습니다.

도중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여 현재의 피고로 임대인 계약이 승계되었지만 그 밖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모범적으로 행동하였고, 이것은 만기가 다가오기 5개월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던 의뢰인은 지금의 집을 떠날 생각이었고,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메신저를 통해 분명히 임대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말도 없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임박하자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하며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 받지 못하니 자연히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게 된 의뢰인은 우선 기다려보기로 했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계약의 적법한 이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고충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승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

● 계약 갱신 거절의 표시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을 증거 통해 입증

● 의뢰인이 곤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용 주장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사실 파악과 증거 수집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중 주택의 소유가 바뀌었으나, 현재의 소유권자인 피고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던 휴대폰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채집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 해당 임대차계약은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주택을 인도 받고 전세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전세보증금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수 년에 걸쳐 사기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피고

손해배상 전액 인용 성공"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연을 말씀하셨습니다.

① 10년도 더 전에 직장에서 만난 피고와 절친한 사이

② 피고는 다른 직장에 입사시켜줄 수 있다는 말로 20번도 넘게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음

③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이 입은 금전 손해가 막심하여 힘든 삶을 살고 있음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피고와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알게 된지 약 5년쯤 지났을 때, 피고는 약간의 차용금을 받고 자신의 형이 다니는 기업에 의뢰인을 알선해줄 수 있다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해당 회사가 다니던 곳보다 훌륭한 곳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연스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형이 다닌다는 것만 사실일 뿐, 취직을 알선해 줄 능력도 마음도 피고에게는 없었고, 실제로는 당시 자신이 지고 있던 큰 빚을 해결하기 위해 편취할 목적뿐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때때로 연락하여 한 번에 많게는 수 백 만원, 적게는 수 십 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금방 갚겠다고 하였습니다만 변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값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받아낸 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고 다녔는데 그 금액 또한 수 백 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이직을 위하여 피고에게 제대로 변제하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임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기만당하여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자신은 궁핍한 생활을 해왔다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금전적 손해에 더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피고가 편취한 금액과 사용처 증명

●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어야만 했던 손해 소명

●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위자 요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센터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을 통해 오랜 기간 이루어졌던 사기 행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간에 빌려주었던 모든 금액을 일시와 당시 피고가 의뢰인이게 말했던 변제기한까지 전부 정리하여 재판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카드 사용기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애초부터 넉넉하지 않았던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피고에게 받은 손해로 인하여 얼마나 곤궁해졌는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위자료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 전액에 위자료까지 합한 약 7,000만원의 액수 전액이 인용되었으며 마침내 의뢰인께선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