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연구센터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는 상황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소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황에서는 △계약해지 △관련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제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만기날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에 따라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은 이전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묶이게 되는 것과 다르게, 세입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사항 등 득실변경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우편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이다. 물론 메신저를 통하거나 직접 얼굴을 보고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경우 확실한 문서로 남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 자체의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추후 소송절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미 법리적인 검토를 마쳤다는 점을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소송 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집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주소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임의로 알고 있는 집주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내용증명 반송 봉투, 내용증명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초본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하는 데 이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초본발급이 가능하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도 걸리는 소송이다.

소송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민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한다. 대여금 분쟁의 경우 친한 지인이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같은 문서자료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증거 수집이 쉽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론, 차용증과 같은 문서자료가 없다 하여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자료 이외에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대여금 증거 자료로는 카카오톡 및 문자, 통화녹음, 증인의 증언 등이 있다.

단, 아무리 증거자료가 있다 해도 소멸시효를 놓치면 이자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란 형사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권리자가 재산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실효되는 민사제도를 뜻한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상행위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이라면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달리, 상사채권의 경우 사안에 따라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민법 163조를 살펴보면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64조에 따르면 음식료, 입장료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단 1년이기에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채무자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도 실무상 좋은 방법이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이 증명해주는 문서로써, 언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채무자측은 언제 수신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준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등 시효 중단행위를 따로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현재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환 받지 못 하고 있다면, 변제기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한 후 적절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민사변호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회 여러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A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방망이로 아이를 폭행하여 학부모는 해당코치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폭력관련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 학생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기에 처벌의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반대로 무고하게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고한 아동학대 혐의를 씌우는 일부 부모가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무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증언이나 상황적 증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CCTV 영상을 수집하거나 관련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단순 처벌을 넘어 아동폭행 관련 문제가 발생시에는 형사처벌, 위자료소송, 행정처분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한 요지와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위 야구부의 사례와 같이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장애인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공무원 등 직원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은 징계처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여러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의 기준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만큼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사소한 사건이 큰 문제로 발전하여 행정처분, 손해배상소송 등에 엮이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전문적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1,000억원대의 ‘치킨 소송전’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결과는 원고 전원 패소 판결이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업체는 자사 정보통신망에 피고측 관계자가 몰래 침입하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에서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기업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나

자신이 몸 담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재판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전 직장에서 업무 할 당시 알게 된 각종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이직한 회사에 제공할 경우 각종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려금전적인 피해 역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영업비밀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영업비밀유출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명 ‘짝퉁’을 판매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크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의 경우 무형자산의 특성상 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추후 법적인 대응과 손해배상 절차를 위해서라면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비밀유출의 경우 법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최근 영업비밀침해가 인정 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책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된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반대로 과도한 배상을 하게 됐다면 해당 피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하지만 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수집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부 쌍방의 기여도는 각각 얼마인지 등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주장해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동안 유지했던 부부의 재산을 적절히 청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진 용인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판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해도 막상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때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적절히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내역, 부동산 및 차량 소유내역 등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토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과 동시에 진행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