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본문
최근 수원 및 대전 등 1,000억원 대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수원 전세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시공사가 설계한 계획 사기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하고 악의적이라고 보아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전세사기 집단소송을 대리하고자 합니다.
일반 개인이 전세사기를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및 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알 수도 없으며 신축빌라 전세사기라면 거래조차 없어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수사에도 진척이 없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뭉친다면,
우리는 개개인이 가진 중요한 증거확보로 인한 수사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다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부담 또한 대폭(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화하여 소송하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집단소송으로 승소한 형사판결 효과는 피해자들의 추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금전적 피해 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전세사기 집단소송 신청 절차
STEP.1
피해자 수 집계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STEP.2
구비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신분증 사본, 입금증, 위임장, 경위서 등
STEP.3
소송 접수
STEP.4
환부절차 및 민사소송
피해자 대표 및 다수의 피해자가 모이신 경우
법무법인 동주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신속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역/ 피해자수/ 합산 금액]
2023. 11. 02.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에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정부 뿐 아니라 대검찰청 역시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집단소송에서 충분히 피해회복 및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늦게 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신속히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