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명예훼손 민사소송 1,000건 이상 경험자가 말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본문

30f3d761479f5bb2c894a679f11fd3b9_1667965092_125.JPG 

많은 명예훼손, 모욕죄의 고소 및 합의 등을 경험했습니다. 집단고소를 한번 하게 되면 기본 1,000명이 넘어가니 한번만 겪어도 엄청난 경험치가 쌓이지요.

만약 명예훼손 민사를 준비하신다면 그 전에 몇가지 절차를 지나오신 후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글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형사절차를 거치셨을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인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해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합의를 하셨다면 민사를 걸지 않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셨을텐데,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 후 민사까지 생각하셨기에 검색을 하셨을테니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벌금형 또한 높낮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더 처벌수위가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사이버상의 범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사이버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벌금형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피해를 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 수준만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상당히 중한 사안입니다. 이 또한 손해배상액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500만원 전,후에 많이 하십니다. 물론 사실적시,허위사실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수위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합의는 어차피 개인과 개인이기에 얼마가 되도 상관은 없지만, 벌금을 선고 받았다면 국가에서 판단한 것과 같으므로 명예훼손 민사를 걸었을 때도 비슷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형사부터 변호인이 선임되어 초기 진술서에서 그 후 서면까지 일관된 도움을 받아야 나중에 있을 명예훼손 민사까지 생각하여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합의 단계에서도 로펌의 힘을 빌리냐 안빌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합의를 봐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손해집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게다가 일반사람들이라면 경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로 판단하면 합의금을 포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펌의 경우 수위가 불기소할 정도로 약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신체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여 형사처벌만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정신과 상담, 우울증이 생겼을 경우 등 치료를 받았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그 판결문이 있을겁니다. 그 판결문은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수위를 나타내므로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 역시 캡쳐본을 제출하셔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변호인이 보았을 때 현재 사실관계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명예훼손 민사를 조금 더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처음 형사고소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을 경우 민사에서 유리하기 위한 서면을 작성할 수 있고 한번에 전체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고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에 범죄사실 정리하고 형사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보는데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로 처벌 후 명예훼손 민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민사에서 합의금 대신 배상을 받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 일체를 저희 법무법인에서 도와 드립니다. 합의금 대행, 형사고소, 민사절차 등 개별적인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 큰 걱정 마시고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