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사기 주의해야 한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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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으나, 사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꽤 높은 금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매매 거래가는 결코 적지 않은데, 악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 또한 전세보증금사기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분명 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의 명목으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전세보증금 약4억원을 입금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별 문제 없었으나, 그 이후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당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정도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방을 빼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전세계약 체결 후 지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현재 사는 곳을 대상으로 중개인은 이중계약을 한 것이며, 결국 중개인이 무려 4억원이라고 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세보증금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저희 동주를 내방하신 것입니다.

동주에서는 가장 먼저 중개인과의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내역을 확실히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과 임대인의 계약서 내용도 함께 확보하여 빠르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소 후 처벌받도록 함과 동시에 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사기와 같은 피해 사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한두명이 피해보는 것보다 다수가 피해보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무리한 갭투자로 모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기죄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일단 개인의 경우보다 집단화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서류를 제출한다면 수사기관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으며, 명확한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절차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뭉쳐서 진행하셔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한 것이죠.

비용 또한 집단화한다면 인당 수임료로 책정되기 때문에 개인이 할 때보다 1/4로 비용부담이 적어집니다. 개인이 하는 것과 절차상 다를 것은 없으나 훨씬 많은 증거확보와 적은 비용부담이 가능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