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4개월 연체 상황에서 건물명도소송,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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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만기에도 퇴거 않는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월세 납입이 며칠씩 늦던 의뢰인은 계약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주겠다는 말을 믿었던 의뢰인이었으나 연체가 4개월에 달한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메신저와 통화로 분명히 피고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건물인도에 더해 받지 못했던 월세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도 되찾고 부당한 점거로 인한 손해도 배상 받았으며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치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