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에 대한 다툼, 토지 인도소송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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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소유한 토지의 경계로 이웃과 다툼이 생겨 토지인도 소송 및 측량감정 진행하여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웃과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통해 확실히 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동주 민사전담센터를 찾아주신 것인데요.

상대방(피고)가 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물건을 적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계침범으로 인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1. 토지인도 소송제기와 함께 측량감정 신청

2. 감정 결과 경계침범을 확인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소송 제기와 함께 바르게 측량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측량감정에서 피고가 의뢰인 소유의 토지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감정에서도 피고가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의뢰인 소유 토지에 적재하고 있던 물건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온전히 돌려받게 된 것이지요.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