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6개월 연체 건물,토지인도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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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세입자 A씨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자(피고)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보증금 절반 이상이 남지 않은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피고의 사정을 헤아려주었고 밀린 임대료를 연말까지 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어느순간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밀린 임대료 역시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밀린 차임이 보증금을 넘어서자 의뢰인께서는 결국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2. 임대차계약서, 밀린차임에 대한 증빙자료,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한 증거자료 준비

3.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도소송 소장 접수

4. 확실한 변론준비를 바탕으로 한 소송 진행

의뢰인분께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고, 확실한 계약해지 사안이 있었기에 계약해지를 진행 한 후 바로 명도소송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명도소송 전부 승소 판결

2. 명도완료

법원은 6개월 만에 명도소송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판결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상가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 및 삭제 하였습니다.